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사업자·종교인의 실질적인 소득 보완을 위한 핵심 제도입니다.

 

하지만 심사 결과에 따라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 또는 지급 취소될 수 있는데요.

 

이럴 땐 반드시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권리를 되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사유와 함께, 이의신청 및 불복 절차를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및 불복 청구 절차

억울한 근로장려금 결정 통지를 받았다면 반드시 이의신청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기한: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
• 이의신청 방법
  - 홈택스 로그인 후 ‘이의신청’ 검색 → 온라인 접수 가능
  - 또는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직접 방문 접수
• 불복 절차 순서
  1.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2. 이의 기각 시 심사청구(국세청), 심판청구(조세심판원)
  3. 최종적으로 행정소송 진행 가능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감액 사유

 

 

근로장려금은 신청 후 국세청 심사를 통해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아래는 근로장려금이 제외되거나 감액되는 주요 사례입니다.

• 재산 기준 초과
  가구 합산 재산이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1억 7천만 원 이상~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 50% 감액 지급
• 부채 차감 오류
  주택담보대출 등 부채는 근로장려금 재산 평가 시 차감 불가
  잘못된 계산으로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사례가 많습니다
• 국세 체납
  근로장려금 수령은 가능, 단 환급액의 30% 한도 내에서 체납액에 충당
• 기한 후 신청 시 감액
  정기신청 후 6개월 이내 기한 후 신청은 근로장려금 10% 감액 지급
  감액 사유는 이의신청 대상 아님
• 자녀장려금·자녀세액공제 중복 적용
  근로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 중복 불가
  중복 시 자녀세액공제 금액만큼 근로장려금 감액
• 허위 서류 제출 시 지급 제한
  허위 자료로 신청 시 최대 5년간 근로장려금 지급 제한 및 가산세 부과
  부정 수급 적발 시 환수 조치와 함께 이의신청 불가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전 확인할 점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전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점검하세요

 

• 결정 통지서의 구체적인 제외 사유 확인
• 재산 증빙자료: 전년도 6월 1일 기준의 부동산, 차량, 예금 등
• 소득자료: 근로·사업·종교인소득 관련 서류
• 가구 구성 증명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부채자료는 참고용일 뿐 근로장려금 재산 평가에는 반영되지 않음

허위 사실이 아닌 이상, 합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이의신청하면 근로장려금 수령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FAQ

Q1.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A. 홈택스에서 ‘이의신청’ 입력 또는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 문의하면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Q2. 기한을 넘기면 이의신청 못 하나요?
A. 네.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은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만 유효합니다.

 

Q3. 국세 체납이 있어도 전액 못 받나요?
A.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환급액 중 30%까지 체납액 충당 후 나머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85만 원 이하는 압류 불가 기준도 적용됩니다.

 

Q4. 기한 후 신청으로 감액된 근로장려금도 이의신청 가능한가요?
A. 안 됩니다. 법령상 감액 규정으로, 이의신청 불가 사유입니다.

 

Q5.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 중복 신청했는데요?
A. 근로장려금 지급 시 자녀세액공제액만큼 감액되어 지급되며, 중복 적용은 안 됩니다.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은 소중한 권리를 지키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부당한 결정으로 억울하게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또는 감액을 당했다면, 90일 이내 반드시 이의신청을 진행해 보세요.

 

정확한 자료와 함께 불복 청구를 한다면 근로장려금 수급 기회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 신청은 오히려 지급 제한과 가산세 등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항상 사실에 기반해 이의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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